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3호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  1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설해(雪害)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설작업의 인력과 자원 봉사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사항(안 제3조~4조)

- 제설장비를 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하며, 총괄 관리는 군 제설업무 담당 과장이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작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인력과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봉사자는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읍․면장은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설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및 트랙터의 소유자는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설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차량 및 트랙터 보험료, 임차료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

제3조(보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설장비를 읍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 ①제설장비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은 군 제설작업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②제설장비는 읍·면장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제설 작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 반출ㆍ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자 운영 등) ①제설작업은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이하 “인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

②제설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봉사자는 읍ㆍ면별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읍․면장은 제설장비의 사용 등에 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가입) 제설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및 트랙터의 소유자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차량 및 트랙터 보험료, 임차료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 별지 서식 >

제설장비 반출·반입 관리대장

부서명 : (읍·면)

구분	품명	반출일자	장비 사용자	반입일자	반입 확인자	장비 이상 유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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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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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