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6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3.  27.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 이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을 정비 (안 제1조)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노후시설 점검 〈신설〉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 지원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개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노후시설 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를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노후시설 점검

제5조 본문 중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을 “읍ㆍ면사무소(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제1호 서식〕,〔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재안전취약가구 노후시설 점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 읍․면사무소(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 별지 서식의 --------------------. --------------------------------------------.
<신 설>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서식❳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세대원수
	주 소 (도로명)				연락처
	대상자 구 분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 □ 청소년가장 □ 65세 이상 □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주택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이용시설
지원신청 품 목		□ 소화기 : 대
		□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 화재안전취약가구 노후시설 점검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영광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업체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