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8호

영광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4.  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되고, 이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광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결정하여 통보(2024. 2. 2.)함에 따라 영광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1)

- 월 1,100,000원 → 월 1,500,000원(400,000원 상향)

(단위: 원)

구 분	의 정 활 동 비(월)
	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변 경	1,500,000	1,200,000	300,000
당 초	1,100,000	900,000	200,000
증 감	400,000	300,000	100,000

3. 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 및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33966호)

5. 참고사항

◯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사항 통보[영광군의정비심의회-1(2024. 2. 2.)]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 월 1,500,000원(연 1,800만 원)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개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의정활동비지급기준표 (제2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900,000원	월 200,000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영광군의회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