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10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5.  16.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함.

○ 또한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적정기간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

-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로 건축물 기준을 명확히 함.(제2호)〈개 정〉

- 군에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창고, 버섯 등 작물재배사와   곤충, 지렁이 등 동물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목적에 맞게  사용(사육)하고 있는 경우(제3호) 〈신 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전라남도 시․군 조례 비교

○ 4개 시․군: 「구례군계획 조례」,「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3항제2호 중 “자가소비용이면서”를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군에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창고, 버섯 등 작물재배사와 곤충, 지렁이 등 동물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목적에 맞게 사용(사육)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
<신 설>	3. 군에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창고, 버섯 등 작물재배사와 곤충, 지렁이 등 동물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를 주목적에 맞게 사용(사육)하고 있는 경우 〈신 설〉
3. ∼ 7. (생 략)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