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12호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5.  20.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실종자”란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③ 치매환자, ④ 자살위험자, ⑤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중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규정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영광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추진 사업 (안 제4조)

-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①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③ 상담 및 교육 사업, ④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예산 지원(제5조)

-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등의 구축(안 제6조)

-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포상(안 제7조)

-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방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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