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1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6.  27.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01)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영광군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 등 “500” → “300”으로,  “주민동의”를 → “2/3이상 주민동의”로

※ 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의 적용기준 삭제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기존 적용기준 적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민”을 “2/3이상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