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18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9.  9.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0호)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한 지역 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개정

○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17조제1호)

-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에서 15개이상으로 완화하고

- 면적 산정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30개”를 “15개”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제2조제10호 및 제17조제1호의 개정사항은 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중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10. ------------------------------------------------------------------------------------- 15개 --------------------------------------------------.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단서 신설>	1. ----------------------------------------------------------------------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