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22호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예고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1.  7.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지역 방범 순찰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목적)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반려견, 반려인, 반려견 순찰대

○ 영광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순찰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영광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함

- 순찰대와의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등 관련단체와 협력체계구축

- 순찰대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활동) 범죄취약지구 순찰, 범죄예방시설물 점검,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문화 조성

- (범위) 영광군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함.

○ 반려견 순찰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과 관련된 경비, 홍보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순찰단의 준비과정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함.

3. 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미첨부

○ 관련 규정:「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5억 원 미만인 경우

5. 관계 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제6호 생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0호~제13호 생략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영광군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영광군 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읍·면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취약지구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일상속 위험 및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ㆍ신고

4. 동물보호 및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② 순찰대의 활동범위는 영광군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포상) 군수는 순찰대 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영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