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2014 - 1호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제안이유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 천일염 산업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종류(안 제4조)

○ 재정지원 배제(안 제4조의 1)

-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영광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타 지역 소금을 영광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학대 등 염전근로자 인권을 유린한 자

- 천일염 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자

○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운영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전라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 관련부서 협의 : 군청 해당부서와 협의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6일까지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번지 영광군의회사무과

(우편번호 : 513-807)

라. 기 타

o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gcouncil.go.kr),   또는 영광군의회 의사담당(전화 061-350-5508, 전송 061-350- 512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라 함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융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라 함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1(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허가를 받거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2.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3. 어업회사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

5. 농업협동조합

6. 염업협동조합

제4조(지원사업)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소금창고) 신규설치 및 개․보수 사업

2. 천일염 생산 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시설

3. 천일염 유통 홍보비

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

5.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육성

6.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및 염전주변 쓰레기 처리

7.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내 위생 화장실 설치

8. 기타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의 1(지원배제)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배제 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5년

2. 영광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타 지역 소금을 영광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10년

3.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학대 등 염전근로자 인권을 유린한 자 : 5년

4. 천일염 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자 : 5년

제5조(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지원)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절차) 천일염 생산자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원사업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