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23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1.  11.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이 과도하게 적용받고 있던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하였음.

○ 그러나 저수지에 적용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과도  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의 수면 위와 불갑저수지의 경우에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는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도록 함.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 제2호에서 중복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단어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단서 중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를 “미만은”으로 한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  거리로 300미터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신 설>	2.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면 위, 다만, 불갑저수지의 경우는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 미만은 ---------------------------------------------------.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