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 2024 -  25호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1.  18.

영광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①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② 질병, 장애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신고된 위기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연 30만원을 초과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 전남 도내 조례 제정 현황: 10개소

연번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1	광양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2	해남	해남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2023-04-17
3	순천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2023-05-31
4	완도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2023-06-29
5	보성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2023-06-30
6	진도	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2023-09-20
7	화순	화순군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2023-09-26
8	나주	나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2024-02-21
9	담양	담양군 위기가구 포상 신고에 관한 조례	2024-07-17
10	여수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2024-09-13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제정 조례안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이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기준) ① 군수는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한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제9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