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4 -  2호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8월   2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0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4. 8. 28. 제 안 자 : 장세일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6․25 및 월남 전쟁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30,000원에서

월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4조제1호)

◦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사망위로금(200,000원)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함. (안 제5조제4항)

◦ 개정된 참전 명예수당 및 신청기간은 2015. 1. 1.부터 시행토록 함.

(안 부칙)

3. 참고사항

◦ 관련 법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참전 명예수당 인상 협조 : 목포보훈지청

- 참전 명예수당을 전국평균액(5만원) 이상으로 인상 권고

◦ 전라남도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현황

- 30,000원 : 7개 시군 (목포, 고흥, 보성, 장흥, 무안, 영광, 완도)

- 35,000원 : 1개 시군 (강진)

- 40,000원 : 7개 시군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진도, 신안)

- 50,000원 : 4개 시군 (순천, 곡성, 구례, 영암)

- 60,000원 : 1개 시군 (해남)

- 70,000원 : 2개 시군 (여수, 광양)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생략) 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30,000원 지급 2. ～ 3. (생략)	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 ------------------------- 50,000원 -- 2.～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③(생략) ④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3개월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