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4 - 10호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4. 10. 27. 제 안 자 : 최은영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해 보훈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월30,000원)과 사망 위로금(200,000원) 지급 규정을 의무화(신설 제12조)

◦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신설 제13조)

- 대  상 : 전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 전몰군경 미망인

․다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자는 제외

◦ 제정된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

◦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제21조로, 제13조를 제20조로, 제12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2조부터 18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명예 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원의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지   급한다.

제13조(지급대상)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일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대사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명예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16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명예수당 등은 제1항에 의한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7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보 훈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보훈대상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등록번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
주 소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수수료
																		없 음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원의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사망한 경우 에는 2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한다.
(신 설)	제13조(지급대상) ①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기준일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 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지급신청)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 설)	제16조(지급의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 등의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 중지사유 발생시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변경신청) 명예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신 설)	제1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의 참여조성)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현행과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