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4 - 12호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4. 10. 27.
			제 안 자 : 장 세 일 의원 외 2명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체육의 진흥 등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사업의 종류 (안 제4조)

다. 사업위탁 및 재정적지원 (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검사 (안 제6조)

마. 준용 (안 제7조)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교실”이란 군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5. “군민건강프로그램”이란 군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을 위해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주로 야외에서 주·야간에 운영하는 종목별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4.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회 또는 사업장에서 보조금 관련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690호, 2014.5.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4.1.28.>

1.~2. (생략)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6.(생략)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생략)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12.(생략)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대통령령 제25511호, 2014.7.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22

제4조(지방체육 진흥 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7.1.] 제4조제1항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