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4 - 11호

영광군 산후비용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산후비용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4. 10. 27. 제 안 자 : 손옥희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출생아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분위기 조성은 물론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둔화시키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안 제3조)

- 산후조리비용의 대상은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 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산모

◦ 지원 금액(안 제4조)

- 산모가 출산 월을 기준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의료급여 포함)이거나 장애인 1.2급인 경우 :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

- 산모가 출산 월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이거나 장애 3.4급인 경우 : 1일8만원, 최대 80만원

- 일반(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1.2.3.4급, 차상위 계층 제외)산모가 출산가 출산한 경우 : 1일6만원, 최대 60만원

- 산후 조리원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3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지원기준이 20퍼센트를 가산지원

◦ 지원 신청(안 제5조)

- 산후 조리비용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

◦ 환수 조치(안 제7조)

- 지원대상이 아닌 산모가 거짓으로 조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 제정된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토록 함(안 부칙)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 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7조의2 및 제10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영광군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 또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2.“신청인”이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출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이전 1년 동안 영광군에 주소를 가지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사산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 금액) ① 산후조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산모가 출산월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장애 1·2등급인 경우: 1일 10만원, 최대 100만원

2. 산모가 출산월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 3·4등급인 경우: 1일 8만원, 최대 80만원

3. 산모가 출산월을 기준으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일 6만원, 최대 60만원

4.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한다.

②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기준액에 20퍼센트를 가산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청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나 산모를 실질적으로 조리해 주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구두로 통보 하고 신청서 원본과 관련자료를 신청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에 기재된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지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이하“지급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산후조리비용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그 이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할 사람이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시행령」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성 명		부						생년월일
			모
			기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전화 :
신 생 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산 후 조 리 원	명 칭						이용기간				~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날인) 신청일자 :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1부 2.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1부 3.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1부(별지 1-1호 서식) 4. 예금통장사본 1부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확인】
산 모		성 명			생년월일			지원 기준(기재)
								※ 예시 : 기초수급, 의료수급, 차상위, 장애 1․2․3․4․5․6등급, 일반 등
확 인 사 항		- 신생아 성명: - 신생아 생년월일: 년 월 일 - 보호자와 관계: - 지원대상자 관내 전입(거주)현황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 인 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산후조리원 명 칭
소 재 지		전화 번호
산모 성명		생년 월일
이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결제 금액	( 원)
상기인은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후조리원명칭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

연번	신 청 인					신 생 아		전입연월일 (거주기간)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지급 구분 (기초,장애1,2,3,4,5,6급,의료,차상위, 일반)	입 금 내 역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신생아와 관 계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명칭	기간		신청일	지급일	금액	계좌 번호	은행명	예금주	환수내역 (일자,사유,금액 등)

모자보건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5호, 2011.9.1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령사회정책과), 044-202-3362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9호, 2014.3.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령사회정책과), 044-202-3362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