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4 - 13호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4. 10. 27.
			제 안 자 : 심기동 의원 외 2명

1. 제정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영광군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조직 및 구성, 설립 및 등록(안 제4조, 제5조)

다. 임무 및 활동범위(안 제6조, 제7조)

라. 연합대, 지원 등(안 제8조, 제9조)

마. 지도감독(안 제10조)

바. 포상 및 준용(안 제11조, 제12조)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와 협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영광군 소재 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광군 방범대란 영광군 지역 내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영광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영광군 지역 내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활동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2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군 여성자율방범대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설립 및 등록) ①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사항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3. 영광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7조(활동범위) 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각 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읍․면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8조(연합대)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지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는「영광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 2014.1.7.] [법률 제12211호, 2014.1.7., 일부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289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14.1.7.]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