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5 - 1호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5월   8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4. .
			제 안 자 : 최 은 영 외 2명

1. 제정이유

o 조선조 정유재란 시 일본군(오즈시)에 피랍되어 일본국 체류 중에 주자학을 전수하여 일본주자학의 원조로 추앙 받은 수은 강항 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o 포로생활 중에도 적(일본)국의 문물과 지리, 군사정세, 관제, 정책, 축성술 등의 기록을 조선조정(선조)에 상신하여 충의사상을 일깨운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 및 계승 발전 등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2조)

-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시책 개발

나. 사업의 범위 (안 제3조)

- 충의사상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등

- 수은 강항선생을 배양한 내산서원의 정비

-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다. 사업지원(안 제4조)

-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

-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라. 지도감독 및 검사 (안 제5조)

-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 및 검사

-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기타 필요한조치 근거 마련

마. 준용 (안 제6조)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지방 재정법」제 17조 및 제32조의2

-「지방 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4. 조례제정 시․군

가. 영암군청 : 왕인 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조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조례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충의정신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2. 수은 강항선생을 배양한 내산서원의 정비

3.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4. 그 밖에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