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7 - 1호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7. 8. 22.
			제 안 자 :	최은영 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군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군수는 이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6조)

-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과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의 방법에 의함.

라. 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안 제7조)

-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안 제8조)

-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산지원(안 제9조)

- 군수는 등교․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12조

5. 관련부서 의견 :

6.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