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7 - 2호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외2명

1. 제안이유

❍ 심정지 환자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

-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

-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생존율 향상 등을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 ․ 시행

□ 심폐소생술 교육(안 제5조~안 제6조)

-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할 수 있음

□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후관리 및 비밀 준수 의무사항 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우리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영광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