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7 - 3호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7. 11. .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광약자의 정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 4

5. 예산 상황 :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영광군 총무과장, 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관광진흥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