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3호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8. 3. 9.
			제 출 자 : 심기동 의원외2명

1.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 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례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안 제4호)

-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등의 선정(안 제5호)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사무소의 위치,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협약의 체결(안 제6호)

-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 체결

○ 사실조사 시 관련 기관 등의 의무(안 제7호)

- 업무의 부당행위 금지, 민원분쟁 최소화 및 관계법령, 협약사항 준수 등

○ 지도·감독(안 제8호)

-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협약의 해지 등(안 제9호)

-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 위반, 허위 조사, 개인정보 유출, 조사기한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

3.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5.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  2018. 03. 15 ~ 03. 25(10일간)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사무소의 위치

2. 사실조사 업무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관련 기관 등에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영업비밀 누설,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나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게 하는 경우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