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4호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 장 기 소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장기소 의원 외3

1. 제안이유

❍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원대상(안 제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대상자 선정(안 제3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후 지원 결정

□ 지원내용(안 제4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계좌로 납부함

□ 지원중단 및 환수(안 제5조,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만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제3조(대상자 선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