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5호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장 기 소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장기소 의원 외3

1.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의 용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명시

□ 지원사업(안 제6조)

-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사업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

-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중지 및 환수(안 제7조~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군의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2. 아이돌보미 서비스

3. 보건‧의료서비스

4.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사업

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제6조의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