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7호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8. 9. . 제 안 자 : 장기소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5. 주관부서 의견 : (공문발송)

6. 기타 참고사항

※ 관련 조례 제정 시군 :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영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 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폭염ㆍ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30.,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