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9호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최  은  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최은영 의원 외3

1. 제안이유

❍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규정(안 제5조2항)

-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의 운영 지원

-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 육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 지원

❍ “생활체육회” → “체육회”로 통폐합 운영, 명칭변경(안 제5조,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이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회 또는 사업장에서 보조금 관련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생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회 또는 사업장에서 보조금 관련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부를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이용료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단체에 격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회 또는 사업장에서 보조금 관련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