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10호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박  연  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박연숙 의원 외7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영광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연간 총 회의일수 변경(안 제2조)

-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90일 이내를 105일 이내로 변경

❍ 정례회회의 회기 일수 변경(안 제3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변경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44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장은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정례회) ① 의회는「지방자치법」제 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의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 1차 정례회는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3조(정례회) ① 생략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①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5일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례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