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11호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임 영 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임영민 의원 외2

1. 제안이유

❍ 영광군의 아동·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아  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 청소년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원칙 준수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견 명시 (안 제4조 ~ 제5조)

❍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에 적극 노력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안 제7조 ~ 제8조)

- 위원회의 설치 및 예산의 범위내 지원을 명시

- 위원회 기능을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

❍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 확산 (안 제9조 ~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군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광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대한 영광군민의 인식 확산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