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12호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  연  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박연숙 의원 외2

1. 제안이유

❍ 3대가 모두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1.“병역명문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2.“예우대상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예우대상자 가족”: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함.

❍ 군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안 제5조)

❍ 우대적용 범위 및 확인시 필요사항 규정 (안 제6조~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병역법 」제3조 및 제82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4. 예술의 전당 입장료

5. 기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