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8 – 14호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 하  기  억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8. 11. 14. 제 안 자 : 하기억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영광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안 제3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범위(안 제4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대상결정 및 지원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사업계획 및 결산, 관리감독(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규

◦「소금산업진흥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이란 관내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ㆍ유지 및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자연재해, 이상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천일염 가격하락으로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천일염 생산자별 지원면적은 최대 2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에 소재한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자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천일염 생산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결정)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및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군수는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당해연도 지원대상 천일염 생산자 및 천일염 생산면적을 작성한다.

② 읍ㆍ면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염전	구분	읍․면	리		지번		지적(㎡)			천일염 생산 면적(㎡)
	계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염전 소재지 이장 확인 (인)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천일염 경영안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관계법령〕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