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1호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장  영  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9. 1. . 제 안 자 : 장영진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4조))

◦소상공인 지원체계 규정(안 제5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영광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함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①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 분석사업

4.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2명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