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고 제2019 - 3호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섬, 섬의 날 정의(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기념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 제2조의2

5. 입법예고 기간 : 2019. 3. 6. ~ 2019. 3. 13.(7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9. 3. 13.(우편물은 18:00까지 도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 350-550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영광군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군수는 섬의 날에 영광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