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5 호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9. 3. 22.(우편물은 18:00도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영광군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

-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안 제4조∼ 7조)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 공동육아나눔터(리모델링, 장난감, 도서 등) 설치 비용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기능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위한 장소 제공

- 육아 정보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계획

- 운영계획 매년 수립(기본 방향, 추진목표, 기본방향, 전략 등)

○ 운영․위탁 등

-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 위탁기간 5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후 2회 이상 갱신 가능

□ 가족품앗이 활성화(안 제8)

○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 및 관심있는 이용자 교육

○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 가족품앗이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조례안 : 별첨

4.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 나눔터)

5. 입법예고 기간 : 2019. 3. 18. ~ 2019. 3. 22.(5일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64호, 2016. 3. 2, 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9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