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7호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9. 3. 27.(우편물은 18:00도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추진(안 제4조∼ 제5조)

○ 군수의 책무 등

-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계획의 수립

- 계획은 매년수립

- 사업의 전략․목표 수립, 군민의 인식개선 환경조성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안 제6조∼ 8조)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운영

-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

- 임기는 2년이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

○ 협의회 기능

-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

-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

-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별첨

4.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26조(비용의 보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생활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건강관련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등

3.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군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5.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전년도 계획의 점검ㆍ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8.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제6조(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관련 단체

3. 관련 공공기관

4. 학계ㆍ언론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⑦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생활 실천 추진과제 및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군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 등)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9조(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의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법인 또는 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표창 등)군수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조례)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9. 2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5339호, 2017.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