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8호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9. 3. 27.(우편물은 18:00도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영광군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안 제3조∼ 10조)

○ 기존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와 같음

○ 설치 및 변경

-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

○ 위탁운영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 공개경쟁이나 기부체납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

- 위탁기간 : 5년 이내

○ 수탁자 의무

- 보육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 어린이집 직접운영, 재 위탁 할 수 없음

○ 계약의 해지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 해당(취약․저소득층 우선보육 미실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 행정명령 미 이행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

- 수탁자의 사회적 물의 야기

-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 거쳐야 함

○ 손해배상

- 군수가 제공한 시설물, 차량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 지도감독 및 보고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비용 및 보조금의 지급 등(안 제11조∼ 14조)

○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 교직원인건비, 보수교육비, 처우개선비, 난방연료비 등 지원

○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 보육료, 간식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비용 및 보조금 환수

- 목적 이외 사용,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교부 받은 경우 등

3. 조례안 : 별첨

4.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광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군수는 군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위치는 영광군 일대로 하고 명칭은 “영광군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영광군에 기부채납 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영광군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수탁자와 위·수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와 특히 보육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는 입소 영유아의 복지향상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상해, 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6.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2. 제10조 및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광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군수가 제공한 시설물, 차량, 집기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군수는 시설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보육사업 안내지침,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장 비용의 지급 등

제11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육 소관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2.「유아교육법」등 관계 법령과 교육 소관 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교육비

3. 어린이집 아동 건강검진비

4. 어린이집 아동 문화공연 관람 필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비용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1.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조례)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시행일 : 2019. 6. 25.] 제12조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개정 2011. 6. 7.>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시행일 : 2019. 6. 12.] 제24조

제6장 비용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3. 1. 23.]

[시행일 : 2019. 6. 25.] 제34조제6항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3. 6.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삭제 <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일 : 2020. 1. 16.] 제40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 6. 7.]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전문개정 2007. 10. 17.]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부칙  <제1607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

유아교육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유아교육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3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부칙  <제15232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아수용계획은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