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9호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19. 3. 27.(우편물은 18:00도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무령리 198-4)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의식을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4조)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다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자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자

○ 비용지원(안 제5조) : 공영장례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지원

○ 지원내용(안 제6조)

- 매장 장례비용 지원하지 않음

- 타 법률 및 조례와 중복지원하지 않음

○ 지원신청 및 결정 등(안 제7조)

- 연고자 이장 이웃 등이 신청 담당공무원 확인

○ 업무대행(안 제8조) : 민간 장례식장 등에 대행

○ 비용환수(안 제10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원의 경우 반환

3. 조례안 : 별첨

4. 법적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지원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군에 주소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하였으며, 관내에서 장례를 치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3. (유류)금품 목록(기초수급자)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구분	사진
빈소(제례실) 사진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처)
결과보고 구비서류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사진)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 화장증명서 사본1부 봉안증명서(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18. 12. 11] [법률 제15875호, 2018. 12. 11, 일부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19호, 2016. 12. 2,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