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11호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9. 5. .
			제 안 자 : 최은영 외 2명

1. 제정이유

영광군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영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12조)

○ 설치 및 운영

- 영광군 관내에 설치

○ 업무

- 치매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사업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 업무

○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5 ∼ 10 이하

-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

- 회의는 연2회이상 개최하고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

- 치매센터 운영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평가, 연계

3.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관련법규

○ 치매관리법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광군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극복 홍보)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3. 치매환자 등록·관리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대한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치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치매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치매협의체 기능)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11조(치매협의체 수당 등)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보  칙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역보건법」,「치매관리법」,「노인복지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매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2018 치매정책사업 안내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매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