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회공고 제2019-12호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

- 적용 범위 :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

나. 경비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 제6조)

- 수난구호 단체의 예방활동 등 경비 지원

다. 지도․감독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19. 5. 21.~ 5. 27. (6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9. 5. 27.까지 영광군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및 관계법령 : 아래 붙임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난사고 예방활동 단체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이란 수상에서 발생한 익사, 침몰, 표류 등의 재난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6.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영광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에 따라 설립된 조난사고 예방활동 민간단체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한한다.

제5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ㆍ물품의 구입

2. 영광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3. 영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영광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o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

o 주    소  :

o 전화번호  :

현 행(조례안)	의 견
	수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

[별지 서식]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영광군 수난 예방활동 및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인)

영  광  군  수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결재	□	발급	□	신청	□	접수

청구인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청구인             영광군수

소방서장             소방서장            소방서장

210㎜× 297㎜(백상지 80g/㎡)

관 계 법 령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 12. 31.-시행 2019.7.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31.-시행 2019.7.1.>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수색구조ㆍ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구조활동(교육ㆍ훈련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6.1.22.>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활동시간(활동시간은 입항ㆍ출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활동시간 8시간 이하: 기본수당

※ 기본수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활동시간 8시간 초과 시: 기본수당 + 초과수당

※ 초과수당: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급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유류비

1) 지급기준: 유류소모량(ℓ) × 해당 월 면세유가

※ 유류소모량은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정하며, 해당 월 면세유가는 매월 지역별 수협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

(가) 경유 및 BA유 (BB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활동시간×마력×시간ㆍ마력당 소요량

※ 시간ㆍ마력당 소요량

구 분	시간ㆍ마력당 소요량
경유 사용선박	0.166리터/(시간ㆍ마력)
BA유(BB유) 사용선박	0.170리터/(시간ㆍ마력)

(나) 휘발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활동시간×마력×0.33리터/(시간ㆍ마력)

※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교육ㆍ훈련수당

가. 동원수당: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동원실비: 운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