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13호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08,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9. 5. . 제 안 자 : 장영진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정부조달 급식프로그램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리지역 우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함으로서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 및 농가소득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친환경 학교급식에는 GAP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 내용에 GAP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과 혼란이 우려되므로 관련 문구 삭제

◦ 지역 내에서 생산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에 관한 사항을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로    변경(안 제1조, 안 제15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에 관한 사항을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규

◦「학교급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무상 학교급식 실현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
제2조(정의) ①ㆍ① (생 략)	제2조(정의) ①ㆍ① (현행과 같음)
②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ㆍ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을 말한다.	②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 지역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ㆍ감독) (개정 2017. 6.30., 제11조에서 제15조로 조문이동) ① (생 략)	제15조(지도ㆍ감독) (개정 2017. 6.30., 제11조에서 제15조로 조문이동)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 우수한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Ⅰ	학교급식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71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물류표준화"란 농수산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ㆍ용기ㆍ설비ㆍ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박피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2. 6. 1.>

6. 삭제 <2012. 6. 1.>

7. "이력추적관리"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9.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10.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1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14. 삭제 <2017. 11. 28.>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