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19 – 21호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박 연 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안 자 : 박연숙ㆍ임영민ㆍ장영진

1. 제안이유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 에게 제출하고, 의원은 1인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계획의 승인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연구활동비 등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조  례  안 : 붙 임

영광군의회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광군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구성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 출 자		대표자 의원(인)
연구내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
	산출내역	※ 세부내역 별첨 - 자료 수집비, 여비, 급식비, 회의비, 강사료, 전문자문경비 등 -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연차별 작성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 보고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제 출 자	대표자 의원(인)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구 내 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
	집행액	금 원(￦ )
	잔 액	금 원(￦ )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
		기 타	금 원(￦ )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붙 임 1. 연구활동 (중간·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               (인)

영광군의회 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