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회공고 제2019-21호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영광군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영광군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는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고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4조)

라.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

마.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관련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19. 11. 14.~ 11. 19. (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19. 11. 19.까지 영광군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및 관계법령 : 아래 붙임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9. 11. . 제 안 자 : 임영민 의원 외 2명

1. 제정이유

◦ 영광군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는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고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4조)

라.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

마.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안 제6조)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관련사항(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영광군의회  제   호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영광경찰서, 지역 내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영광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영광경찰서 조문 요구)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투자경제과장, 영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1명

2. 군 관내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 된다.

제12조(수당ㆍ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의안명: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규정으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 범 상

주 무 관 장 태 종

관   계   법   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