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회공고 제2020 - 3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향상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원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 추가 신설

- 안 제19조의4제3항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0. 1. 31.~ 2. 10. (1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0. 2. 10.까지 영광군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 아래 붙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20. 1. . 제안자 : 장영진 의원, 장기소 의원, 하기억 의원

1. 개정이유

❍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재생에너지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 향상과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원을 창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조항 추가 신설

- 안 제19조의4제3항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3항에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

o 주    소  :

o 전화번호  :

현 행(조례안)	의 견
	수 정 안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