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 2020 – 5 호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1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일

영 광 군 의 회 의 장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13-807/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전화) 061-350-5510, FAX) 061-350-512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의회  담당자(전화 : 061-350-55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의회의장 귀하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

o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저소득 및 긴급지원 주민들의 행복체감 지수를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o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2. 주요내용

o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o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대상자 를 정함.(안 제3조)

o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조사실시”, “지원대상자 결정”등을 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o 지원대상자의 “지원중지”,“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4.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13.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5.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5. 장제비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8. 기본 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재해•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또는 구호품•위문금품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과 이동편의 관련 경비

11.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면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재산상황,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출, 사망 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