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공고 제2020-12호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기자동차, 전기구동 이동수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광군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군민건강과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노력(안 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예산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 운행시 재정적 지원

◦충전시설등의 설치 및 홍보활동(안 제7조 및 제8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0.  4. 21.~ 4. 26. (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0. 4. 26.까지 영광군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및 관계법령 : 아래 붙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군수는 영광군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①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영광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o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

o 주    소  :

o 전화번호  :

현 행(조례안)	의 견
	수 정 안	사 유

※ 필요시 별도서식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