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0. 11. .
			발 의 자: 장기소·장영진·김병원 의원(3명)

1. 제안이유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2020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결혼․출산장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

○ 주택 대출이자의 지원 제외 사유 및 환수 사유를 규정함. (안 제5조 및 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여야 한다.

2.“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광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4.“주택 대출”이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

5.“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 대출이자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및 그 밖에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금액의 환수 등)  군수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