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5. 17.
			발 의 자: 박연숙, 하기억, 임영민 의원

1. 제안이유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촌진흥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 자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우리군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회원의 자격 및 등록 (안 제6조)

❍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지원 및 평가(안 제9조 ~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24조

- 「농촌진흥법」제15조, 제16조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된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조직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①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영광군(또는 영광)”과 “품목명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조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

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

2. 연구회는 읍·면, 품종, 기술 등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3.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목적, 사업, 회원(연구회)의 등록,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④ 연합회의는 각 연구회의 회장 또는 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연구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협의 한다.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 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영광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연구회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0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회 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활동) 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

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

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

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

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군수는 매년 연구회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연구회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회원 수가 10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

5. 연합회 탈퇴 및 연합회원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6.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이 되어있는 연구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제목	제정일자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현황

<2021.5.11. 현재기준>

연번	연구회명	대표자	농가수	비 고
1	영광감연합회	채전*	20	원예
2	옥당풋고추연구회	봉필*	10	원예
3	대파백수작목반	정오*	181	원예
4	대파염산작목반	박광*	44	원예
5	부추작목반	강성*	11	원예
6	영광햇뜨지 블루베리연구회	강일*	18	특용
7	대마태청골 오디작목반	노회*	22	특용
8	옥당골야생화동호회	김명*	23	원예
9	영광 사과대추 작목회	노회*	18	기타
10	인삼 작목반	황육*	17	특용
11	정보화농업인연구회	대균*	21	기타
12	영광 딸기연구회	이운*	31	원예
13	생약초 연구회	조송*	52	원예
14	불갑산 상사화 연구회	신현*	22	원예
15	영광군 샤인머스켓 작목반	유원*	12	원예
16	한우하누	이재*	14	기타
17	아열대작물 연구회	박민*	10	원예
18	친환경 고추 연구회	최상*	24	원예
19	신성 복숭아회	김봉*	7	원예
20	영광군 감귤, 만감류 연구회	장삼*	3	원예
21	칠산논콩재배작목반	문정*	14	기타
계	21개회		574

붙임		관 계 법 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② "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특별시·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

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

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

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제4조(연구회의 조직) ① 시군단위, 광역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는 연구회로 조직하고, 연계조직이 있는 도·중앙단위는 연합회로 조직한다.

1.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해당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2.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군에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적을 경우 인근 시군을 합하여 광역단위 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도 단위는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군 연계 조직 없이 희망 농업인이 모여서 조직할 수도 있다.

4. 중앙단위는 품목별 도 단위 조직의 임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단위 연구회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이상 이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활동) ① 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

2.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

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

②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전 회원이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지도자 및 지도(연구)공무원 등에게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육성위원회)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도·중앙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연구)공무원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사업선정, 활동방향 심의 등 연구회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제7조(운영지원) ① 농촌진흥기관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②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를 1인 이상 지정한다.

③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