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5. .
			발 의 자: 김병원, 장영진, 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기업 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청년기업 인증, 인증 절차, 인증서의 발급 및 취소(안 제6 ~ 9조)

○ 청년기업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제목	제정일자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4.20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9.2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0.31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09

붙임		관 계 법 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