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6. .
			발 의 자: 장영진, 하기억, 임영민, 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제5조)

❍ 지원사업의 신청,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4조, 제25조

- 「농촌진흥법」제16조, 제18조, 제2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인력의 청년층 감소로 인해 농업ㆍ농촌의 성장 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광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영광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단체로서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영광군 중장기 지원종합계획(이하 “지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1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1월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 사업

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공용 공간 지원 사업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7. 청년농업인단체의 육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청 및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6. 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2016. 4. 28.>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5. 12. 22.]

붙임 2		참 고 자 료

❍ 타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비고
1	강릉시	강릉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0.7.15.
2	김포시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9.21.
4	안성시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2020.12.24
5	양구군	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2019.06.12.
6	용인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7	원주시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5.29.
8	춘천시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10
9	평창군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06.28.
10	포천시	포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4.08.
11	공주시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1.28.
12	괴산군	괴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05.31.
13	옥천군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4.07.
14	인제군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5.27.
15	제천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11
16	증평군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08.09.
17	진천군	진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2.16.
18	청주시	청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08.
19	충주시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2.31.
20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02.15.
21	나주시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1.08.
22	논산시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3.10.
23	무주군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9.28.
24	부여군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0.02.
25	여수시	여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2.31.
26	완주군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1.03.18.
27	익산시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1.13.
28	장수군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11.02.
29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11.
30	홍성군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2.30.
31	거창군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32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2019.06.07.
33	봉화군	봉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1.09.
34	양산시	양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10.02.
35	영덕군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01.01.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