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7. 2.
			발 의 자: 임영민, 박연숙, 장영진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함

❍ 임차인(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공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항목에 상생협력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한 시설을 신설(안 제5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0호,

제27조(보조 또는 융자),제27조의2(상생협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제6호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생협력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한 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상생협력상가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한 시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붙임		참 고 자 료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마을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1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붙임		참 고 자 료

붙임		참 고 자 료

영광군 상생협력상가 참여 동의서
영광군에서는 임차인(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공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기준을 준수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영광군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가능 조건 1.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2. 장기 공실이 있는 임대인(1년 이상) 3. [서식2호]의 상생협약서 상의 기준을 준수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이행 4.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 소		연락처 1	( )-( )-( )
			연락처 2	( )-( )-( )
건물현황	위 치
	건축물 연면적	㎡	상가 호수 (공실 포함)	개
서명자는 『영광군 상생협력상가』운영지침 및 참여가능 조건을 검토하고 이해하였기에, 참여 동의서를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영광군수 귀하

붙임		참 고 자 료

상  생  협  약  서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상호 건전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1. (의무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상생협약서」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의무사항) 임대인은 권리금을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권리로 인정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한다.

3.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임대인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주변시세의 80%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한다.

4.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위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의 인상률은 연 5%를 넘지 않는다.

5.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영광군은 위 상생협약을 기초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6. (위반 시 제재사항) 위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받은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회수한다.

7. (기타사항)10년 이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한다.

2022 년      월      일

상가건물 소재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임대인	(인)	연락처 :
임차인	(인)	연락처 :
영 광 군 수 (인)

붙임		관 계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ㆍ사회적ㆍ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 6., 2018. 3. 20.>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를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별 의무적인 이행사항, 차임과 차임인상률 안정화에 관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 시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