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회공고 제2021 - 22호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의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4조)

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에 대해 규정(안 제5조)

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 달성 또는 걷기 우수자로 선정

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당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1항)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라. 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2항)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1. 8. 17.~ 8. 25. (9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1. 8. 25.까지 영광군의회(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5510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 아래 붙임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8. .
			발 의 자: 김병원, 임영민, 장기소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광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의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환경을 조성   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4조)

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에 대해 규정(안 제5조)

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 달성 또는 걷기 우수자로 선정

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당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1항)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라. 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제한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2항)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업무위탁)

❍ 영광군 군민 걷기 실천율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통계)

	2018	2019	2020
영광군	18.8%	31.1%	34.1%
전라남도	39.5%	38.8%	36.7%

※ 걷기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 조사대상 응답자 수) × 100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동기 부여와 활성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운동 사업”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운동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운동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운동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운동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걷기운동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운동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운동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운동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업무위탁)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의 실시

3.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

4.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검진

6.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업무

8.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의2. 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참 고 자 료

❍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6.10.	보건소 건강증진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6.30.	보건소 보건사업과
군포시	군포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1.	보건소 산본보건지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2.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7.09.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2021.03.24.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부천시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05.	보건소 건강증진과
연천군	연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21.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춘천시	춘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보건소 건강관리과
순천시	순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선군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27.	보건소
충청남도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30.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