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회공고 제2021 - 21호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영광군의회의장

1. 조 례 명 :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어르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 보청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참고1)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명시된 보청기

◯ 성인용 보행기: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참고2)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명시된 성인용 보행기

다. 지원대상(안 제3조)

◯ 보청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 「장애인복지법」(참고3)상의 지원을 받지 않는 어르신으로 한정함.

※ 영광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84.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중임.(13,211명/15,543명, 2021. 6. 30. 기준)

◯ 성인용 보행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여 재가·시설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저소득층 및 영광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으로 한정함.

라. 지원기준(안 제4조)

◯ 지원횟수(참고4)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수에게 위임함.

마. 지원제외(안 제5조)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바. 지원금의 회수, 사후관리(안 제6조, 제7조)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1. 8. 17.~ 8. 25. (9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2021. 8. 25.까지 영광군의회(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7036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의회

- 전문위원실 : ☏ 061-350-5508, 5510 / 팩스 : 061-350-512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제출

6. 조례안 : 아래 붙임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 장영진·강필구·김병원 박연숙 의원(4명)

1. 제안이유

◯ 난청 또는 거동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어르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 보청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참고1)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명시된 보청기

◯ 성인용 보행기: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참고2)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명시된 성인용 보행기

다. 지원대상(안 제3조)

◯ 보청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 「장애인복지법」(참고3)상의 지원을 받지 않는 어르신으로 한정함.

※ 영광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84.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중임.(13,211명/15,543명, 2021. 6. 30. 기준)

◯ 성인용 보행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여 재가·시설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저소득층 및 영광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으로 한정함.

라. 지원기준(안 제4조)

◯ 지원횟수(참고4)를 규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영광군수에게 위임함.

마. 지원제외(안 제5조)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바. 지원금의 회수, 사후관리(안 제6조, 제7조)

3. 제정 조례안: 붙임

4.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5. 참고사항

가. 기존사업 추진 현황

○ 사 업 명: 2021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 주관부서: 노인가정과 노인복지팀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 사 업 비: 2,200천원(도 30%, 군 70%)

○ 지원금액: 인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 기초수급자(보행기 구입비용의 90%)/ 차상위 계층(80%)/ 일반(70%)

○ 지원현황: 15명(2021년)  ※ 사업비 소진

나.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보청기 지원: 5곳(도내: 나주, 완도)

◯ 성인용 보행기 지원: 56곳(도내: 전라도, 목포, 나주, 광양, 곡성, 해남, 무안)

◯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1곳(횡성)

다. 영광군 최근 5년 내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내역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보청기	-	-	-	-	-	-
성인용 보행기	10	14	15	14	15	13.6

라. 타 시․군 지원기준 및 금액

◯ 보청기

지자체	지원 기준				지원금액
	나이	소득	청력	주민 등록
나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60데시벨로 난청 확진을 받은 사람	1년 이상 거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기초 수급자 ․ 차상위(111만원), 일반(99만9천원)
완도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영동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80데시벨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60데시벨로 난청 확진을 받은 사람
횡성	만 70세 이상
완주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하거나 차상위 계층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사람	거주	340,000원
제주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성인용 보행기(도내)

구분	자치단체	최대 지원액	지 원 액			지원주기
			기초․의료	차상위	그 밖의
1	전라남도	20만원	90%	80%	70%	4년
2	목포시	20만원	90%	80%	70%	4년
3	나주시	20만원	90%	80%	70%	5년
4	광양시	20만원	90%	80%	70%	4년
5	곡성군	30만원	90%	80%	70%	5년
6	해남군	20만원	100%	100%	70%	4년
7	무안군	20만원	90%	80%	70%	5년

붙임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

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

②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제6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30)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목의 보조기기 중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으로서 공단이 부여한 제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각 제품마다 부여된 코드로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영문자와 숫자(이하 "표준코드"라 한다)와 바코드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이 표에서 "급여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하며, 품목 등록의 기준·절차, 급여평가,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年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2)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3)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다음 자세보조용구 중 하나 이상과 동시에 장착한 경우나 몸통 및 골반 지지대를 장착한 후 그 내구연한 내에서 다음 자세보조용구의 하나 이상을 추가로 장착한 경우

가) 머리 및 목 지지대

나)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다) 다리 및 발 지지대

4) 보청기를 구입한 후 판매자로부터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이하 "적합관리서비스"라 한다)를 받는 경우

마.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바.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조기기의 기준액(제2호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실구입금액 중에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아. 뇌병변장애인,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자. 제2호에 따른 수동휠체어,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ㆍ후방보행차의 보험급여 대상자 및 진료과목 등 급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차. 보조기기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는 장애인인 가입자ㆍ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2)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다리 의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지급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딩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한다.

타. 자세보조용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몸통 및 골반 지지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앉은 자세를 고정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도 추가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머리 및 목 지지대

2)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lap tray)

3) 다리 및 발 지지대

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제품급여: 보청기 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실시한다.

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나) 2020년 1월 1일부터 처방되는 보청기: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검사한 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2) 적합관리급여: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ㆍ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험급여 대상 보조기기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 ∼ 사. 교정용 신발류 (중략)
아. 그 밖의 보조기기	1) 수동휠체어 ∼ 9) 흰지팡이 (중략)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적합관리 급여 400,000을 포함한다)	5
	11) 개인용 음성 증폭기 ∼ 18) 보행차 (중략)
자. 소모품 (중략)

3.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 기준액, 고시금액(제1호나목에 따라 급여평가를 거치는 보조기기만 해당한다)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2		관계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1. 1. 27.)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이하 중략)

참고3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 2021. 6. 30.)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 ∼ 3. 시각장애인 중략)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하 중략)

참고4		관계 법령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급여방식	연번	품목명		사용 가능 햇수	급여 한도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5년	1개
	2	목욕의자		5년	1개
	3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4	안전손잡이		-	10개
	5	미끄럼 방지용품	양말	-	6개
			매트,액	-	5개
	6	간이변기		-	2개
	7	지팡이		2년	1개
	8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9	자세변환용구		-	5개
	10	요실금팬티		-	4개
대여 품목	11	수동휠체어		5년	1개
	12	전동침대		10년	1개
	13	수동침대		10년	1개
	14	이동욕조		5년	1개
	15	목욕리프트		3년	1개
	16	배회감지기		5년	1개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가능)